별거가 길어진 사건은 무엇이 달라지나

“10년 넘게 따로 살았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유형은 갈등이 격렬하지는 않은 대신,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재산과 기간 제한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흔한 오해가 “별거 ○년이면 자동으로 이혼”이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별거 기간을 이혼사유로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별거는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일 뿐입니다.

그래서 함께 확인되는 것은 다음입니다.

• 왜 떨어져 지내게 되었는지 — 누구의 사정이었는지
• 그 기간 동안 연락이나 왕래가 있었는지
• 생활비를 보내는 등 경제적 관계가 유지되었는지
• 관계를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직장 때문에 떨어져 지낸 것과 갈등으로 관계가 끊긴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물리적 거리보다 관계의 실질이 기준입니다.

별거 기간이 영향을 주는 네 곳

재산의 기준 시점

이 유형에서 가장 실질적인 쟁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별거가 길어진 사건에서는 별거 시점을 함께 고려하는 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별거 후 각자 모은 재산 —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 별거 후 늘어난 빚 — 마찬가지로 공동생활과의 관련성이 문제됩니다.
• 별거 전부터 있던 재산 — 그 이후의 가치 변동을 어떻게 볼지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별거 시작일을 특정하는 것이 사건의 절반입니다. 주민등록 이력, 임대차계약서, 이사 관련 자료, 그 무렵의 대화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 생기는 문제들

• 자료가 사라진다 — 오래된 계좌 내역이나 문서는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 재산이 이미 처분되었다 — 별거 중 부동산이 팔리거나 명의가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의 소재를 모른다 — 송달 자체가 문제되어 절차가 지연됩니다.
•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 — 양육비 문제는 정리되지만, 과거 미지급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관계 — 어느 한쪽에 사실혼 관계가 생긴 경우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특히 과거 양육비는 이 유형에서 자주 남아 있는 항목입니다. 정해진 바가 있었다면 미지급분에 대한 이행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유형에서 준비할 것

1. 별거 시작 시점을 특정할 자료
2. 별거 기간 동안의 연락·왕래·송금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3. 별거 전후의 재산 상태 — 그때와 지금을 나눠서 정리
4. 상대방의 현재 주소·연락처 — 모르면 송달 방법부터 검토
5. 자녀가 있었다면 그동안의 양육비 지급 내역

다른 유형과의 비교는 이혼 사건은 대체로 이런 모양으로 온다, 혼인 기간이 긴 사건의 연금·노후 자산은 국제이혼과 황혼이혼·연금분할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락을 끊고 산 지 15년입니다. 바로 이혼되나요?

기간 자체가 사유는 아니지만,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경위와 그동안의 관계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거 후에 제가 모은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별거 후 각자 형성한 재산은 공동의 협력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다만 기준 시점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별거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모릅니다.

주소 보정 절차나 별도의 송달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절차가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편이 좋습니다.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정해진 바가 있었다면 미지급분에 대한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었다면 과거 양육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다투어지므로, 그동안 요구했던 기록이 있으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