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산이 있는 사건

해외 부동산, 외국 계좌, 해외 법인 지분이 걸린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지보다 확인하고 회수할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분할 대상에는 들어간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므로, 그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외 자산도 대상에 포함해 전체를 정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국내 재산은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로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그러나 외국 기관은 우리 법원의 조회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재를 알고 있어도 확인이 어렵고, 판결을 받아도 그 나라에서 집행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국내에 남은 흔적을 통해 존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해외로 나간 돈은 대부분 국내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자산을 직접 나누기보다, 국내 재산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어느 쪽이든 조정 단계에서 설계하는 것이 판결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은 집행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이혼의 관할과 준거법은 국제이혼과 황혼이혼·연금분할, 사건 유형 비교는 이혼 사건은 대체로 이런 모양으로 온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계좌에서 나간 송금 내역이 단서가 됩니다. 외화 송금은 대부분 국내를 거치므로 그 흔적부터 확인합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 판결이 승인·집행되어야 합니다. 별도 절차와 비용이 들고 인정 여부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재산명시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그 자체가 다른 쟁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