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분할

연금 분할은 이름이 비슷해 하나의 제도처럼 보이지만, 가입한 연금에 따라 근거 법률과 요건이 다릅니다.

세 갈래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도 각각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되는 요건의 틀

대체로 아래를 요구합니다.

• 혼인 기간 중 그 연금의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일 것
• 이혼했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수급권을 취득했을 것
• 본인이 일정 연령에 이르렀을 것

마지막 두 가지 때문에 이혼했다고 곧바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이 갖춰지는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아, 이혼 당시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청구 기간을 놓치기 쉽다

분할연금은 요건을 갖춘 뒤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 요건이 갖춰지는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 상대방의 수급 개시를 알 방법을 정해 둡니다
• 이혼 당시 연락 방법을 확보해 둡니다

세 번째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상대방의 수급 개시를 알기 어려워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과의 관계

분할연금은 법이 정한 별도의 권리이고, 재산분할은 민법상 청구권입니다. 두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는 합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그 합의를 연금 기관에 알려야 반영됩니다
• 알리지 않으면 법정 비율로 처리됩니다

조정조서에 연금에 관한 합의를 적었다면,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관에 신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

1. 어느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을 확인합니다
3. 예상 수령액과 수급 개시 시점을 확인합니다
4. 요건이 갖춰지는 시점을 계산합니다
5.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결정합니다

각 연금 기관에서 가입 내역과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긴 사건에서 왜 이 문제가 중심이 되는지는 혼인 기간이 긴 사건의 청산은 무엇이 다른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자동으로 나뉘나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뒤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연금의 수급권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별로 다룰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혼인신고일부터 이혼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별거 기간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