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라는 표현은 무엇을 가리키나

상담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지만, 법전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리해 둡니다.

법률 용어가 아니다

민법에 ‘상간자’라는 조문 용어는 없습니다. 실무와 일상에서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이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법리로 다룹니다.

책임의 요건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대체로 아래가 필요합니다.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

행위 당시 이미 파탄되어 있었는가입니다. 이미 관계가 끝나 있었다면 제3자의 행위와 파탄 사이의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대개 이 점을 다툽니다.

그래서 청구하는 쪽은 그 시점까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 함께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 생활비가 오간 내역
• 가족 행사나 여행 기록

‘몰랐다’는 주장

제3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
• 직장이나 모임에서 알 수 있는 관계였는지
• 대화 내용에 배우자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부정한 행위의 범위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라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진행하기 전에 생각해 볼 것

• 인정 여부와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다르고, 인정되더라도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절차가 길어지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알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정리한 뒤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함께 진행하는 방식은 상간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사건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여부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신원을 모릅니다.

특정이 필요합니다. 절차 안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신원을 뒤늦게 확인한 경우 그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