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란 무엇인가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부부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부부에 준해 다룹니다.

두 가지 요건

요건	내용
주관적 요건	혼인의 의사가 있을 것
객관적 요건	사회관념상 부부로 인정될 만한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단순한 동거와 다릅니다.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와 그렇게 보이는 실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가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어도 오랜 기간 함께 생계를 꾸리고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식을 올렸어도 곧 헤어졌다면 실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한쪽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구할 수도 없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이 점 때문에 오랜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이 사망한 뒤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대비하려면 생전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친생추정을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와의 법률관계를 만들려면 인지가 필요합니다.

인지가 되면 양육비 청구와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그전에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혼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관계를 끝내는 데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리가 필요하면 절차를 밟습니다. 파기의 책임 문제는 사실혼 파기의 책임은 어떻게 정해지나에서 다룹니다.

성립 여부가 갈리는 지점은 사실혼 인정 여부가 갈리는 지점에서 다룹니다.

기간만으로 정해지는 기준은 없습니다. 의사와 실체를 함께 봅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결혼식 사진, 청첩장, 함께 살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경제적 공동생활 자료 등이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