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사실혼 인정 여부가 갈리는 지점
사실혼 사건은 대부분 성립 여부에서 갈립니다.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무엇을 보나
두 요건을 함께 봅니다.
- 혼인의 의사 — 부부로 살겠다는 뜻
- 공동생활의 실체 — 사회관념상 부부로 인정될 만한 상태
인정되는 쪽에서 자주 보이는 사정
| 사정 | 왜 의미가 있나 |
|---|---|
| 결혼식을 올렸다 | 혼인의 의사가 밖으로 드러납니다 |
| 양가 가족과 교류했다 | 부부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줍니다 |
| 생계를 하나로 꾸렸다 | 공동생활의 실체 |
| 자녀가 있다 | 관계의 실질 |
| 주변에서 부부로 알았다 | 사회관념상의 인정 |
| 함께 산 기간이 길다 | 실체의 지속 |
단순 동거로 본 쪽의 사정
- 각자의 생계를 따로 유지했다
-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 서로를 부부로 소개하지 않았다
- 한쪽이 다른 곳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었다
- 관계를 정리했다가 반복적으로 재개했다
함께 산 기간이 길어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면 실체가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간이 길지 않아도 결혼식과 가족 교류가 있었다면 인정되기 쉽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한쪽이 이미 법률혼 상태인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법률혼이 사실상 형해화되어 있었던 사정 등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논의됩니다.
무엇을 모으나
- 결혼식 관련 자료 — 사진,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 함께 살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 임대차계약서, 주소 관련 서류, 공과금
- 경제적 공동생활 자료 — 계좌 이체 내역, 공동 지출
- 주변의 인식 — 가족·지인의 진술, 경조사 기록
- 자녀 관련 자료
2번과 3번이 핵심입니다. 사진만으로는 실체를 보이기 어렵습니다.
성립이 인정된 뒤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넘어갑니다. 기준은 법률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이 대상
- 명의가 아니라 형성 경위
- 기여도로 비율을 정합니다
파기의 책임은 사실혼 파기의 책임은 어떻게 정해지나에서, 요건은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을 안 올렸으면 안 되나요?
결정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다른 사정으로 실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단순 동거였다고 합니다.
성립 여부부터 다투게 됩니다. 위 자료들을 시기별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