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에서 먼저 정할 것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두 사람이 외국에 살고 있는 사건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본안을 논하기 전에 정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정할 두 가지

문제	정하는 것
국제재판관할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가
준거법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한국 법원이 재판하면서 외국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와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한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다면 한국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이 없는 곳에 소를 내면 각하되므로, 진행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사법이 단계적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관한 규정이 있어, 실무에서는 한국법이 적용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상거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릅니다. 실제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곳을 뜻하며, 체류 기간과 생활 관계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면 송달에 시간이 걸립니다. 사건의 전체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 점 때문에 사건 초기에 상대방의 소재와 연락 방법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있는 경우, 이혼이 체류에 영향을 줍니다.

이혼 절차와 체류 절차는 별개이므로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그 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갖는지는 승인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송달이 적법했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관련 제도가 어떻게 손질되어 왔는지는 국제결혼 관련 제도에서 달라져 온 것에, 사건 유형의 변화를 통계로 보는 방법은 통계로 본 이혼 양상의 변화를 읽는 법에서 다룹니다.

송달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다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그 나라의 승인 요건에 따릅니다. 해당 국가의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은 가능해도 집행은 그 나라의 절차를 따릅니다. 실효성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