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몇 년 살았느냐”는 질문이 여러 곳에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를 세느냐가 항상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쓰이나

원칙 — 신고에서 해소까지

법률혼의 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까지입니다.

• 협의이혼 —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
• 재판상 이혼 — 판결 확정일
• 조정이혼 — 조정 성립일

사실혼 기간을 앞에 붙일 수 있나

혼인신고 전에 이미 부부로 살아온 기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판단할 때 그 기간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재산은 신고일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금 분할 같은 제도에서는 법이 정한 기간의 정의를 따르므로, 사실혼 기간이 그대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도마다 다르게 봐야 합니다.

별거 기간은 어떻게 되나

이 부분이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 형식적으로는 혼인 기간에 포함됩니다
• 다만 재산분할에서 별거 후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볼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 별거 기간이 길고 교류가 없었다면 그 기간의 기여를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시점을 특정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전입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 생활비 지급이 끊긴 시점의 계좌 내역
• 대화가 끊긴 시점

기준시점 문제는 재산분할 전반과 이어집니다.

재결합이 있었다면

이혼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두 기간을 어떻게 볼지가 문제됩니다. 형식적으로는 나뉘지만, 재산의 형성이 이어져 왔다면 실질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쓰입니다.

정리할 때

1. 혼인신고일과 이혼 시점을 확인합니다
2. 신고 전 함께 산 기간이 있으면 그 시점을 확인합니다
3. 별거가 있었다면 시작과 끝을 특정합니다
4. 재결합이 있었다면 각 구간을 나눕니다
5. 각 구간의 재산 변동을 대응시킵니다

5번까지 하면 재산분할 주장의 뼈대가 만들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전에 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 판단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함께 살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10년이면 혼인 기간에서 빼나요?

형식적으로는 포함되지만, 그 기간의 기여를 어떻게 볼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연금 분할도 같은 기준인가요?

각 연금법이 정한 기간의 정의를 따릅니다. 재산분할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