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서 채무는 어떻게 취급되나

“나눌 재산은 없고 빚만 있습니다.” 이 유형은 재산분할 사건 중에서도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채무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빚도 나누는가

재산분할은 자산에서 채무를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그래서 채무도 당연히 고려 대상입니다. 다만 “절반씩 갚는다”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정산한 결과로 누가 얼마를 주고받을지가 정해집니다.

실무에서 흔한 오해가 “빚도 반씩 나눠 갖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재산과 채무를 합산해 순재산을 구하고, 기여도에 따라 그 순재산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인가

모든 채무가 같이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갈림길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채무는 금액만 적어서는 부족하고 언제, 왜, 어디에 썼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시점과 그 직후의 자금 흐름이 용도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전체가 마이너스일 때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배척하지 않고,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정리되는 방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을 처분해 대출을 갚고 남는 것을 나누는 방식
• 한쪽이 부동산과 대출을 함께 인수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
• 채무의 성격을 나눠, 개인 채무는 각자 부담으로 정리하는 방식

채권자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 대출은 네가 갚기로 한다”고 정해도, 그것은 부부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 은행은 여전히 명의자에게 청구합니다.
• 합의서에 적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명의자가 갚고, 그 뒤에 상대방에게 구상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걸린 사건에서는 합의 문언에 “언제까지 대환 또는 채무자 변경을 완료한다”는 내용과 이행하지 않을 때의 처리까지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의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신용이 묶입니다.

보증을 섰다면

배우자의 사업 채무에 보증을 선 경우가 이 유형에서 자주 나옵니다. 보증채무는 이혼과 관계없이 보증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 이혼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 보증 해지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재산분할에서 보증채무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별도로 다투어집니다.

보증이 걸려 있다면 이혼 조건을 정할 때 보증 정리를 함께 조건으로 넣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 유형은 이혼 사건은 대체로 이런 모양으로 온다에서 정리했습니다.

빚이 생긴 경위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건은 배우자의 도박·과다 채무가 문제된 사건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몰래 진 빚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명의자가 아니라면 채권자에게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그 채무를 함께 고려할지는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을 팔아도 대출이 남습니다.

남는 채무를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이 됩니다. 채무의 성격과 각자의 부담 능력을 함께 보아 분할의 방법이 정해집니다.

합의서에 남편이 갚기로 썼는데 은행이 저에게 청구합니다.

부부 사이의 합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명의자로서 갚은 뒤 상대방에게 구상하는 방법이 남지만, 애초에 채무자 변경을 조건으로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박 빚도 나눠야 하나요?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적 채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