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은 대체로 이런 모양으로 온다

접수되는 이혼 사건은 사연은 모두 다르지만 다투는 구조는 몇 가지 형태로 반복됩니다. 아래는 자주 접하는 유형과, 각 유형에서 실제로 승패가 갈리는 지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유형 1 · 소득 활동이 없었던 배우자의 재산분할

전업으로 가사와 양육을 맡아 온 배우자가 "내 명의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상담을 오는 경우입니다.

• 쟁점 — 가사노동을 통한 기여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 갈리는 지점 —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 중 형성된 부분과 특유재산의 경계를 자료로 나눌 수 있는지
• 준비 — 등기부, 대출 상환 내역, 생활비 관리 흔적, 자녀 양육에 들인 시간

유형 2 · 별거가 길어진 사건

수년째 따로 살면서 관계가 사실상 끝나 있는데, 정리는 하지 않은 상태로 온 경우입니다.

• 쟁점 — 별거 기간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로 볼 수 있는지
• 갈리는 지점 — 별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도 함께 문제됩니다
• 준비 — 별거 시작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그 기간 동안의 생활비 부담 내역

유형 3 · 부정행위가 드러난 사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이혼과 위자료, 상간 소송을 함께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 쟁점 — 부정행위의 인정 여부, 제3자에 대한 청구가 성립하는지
• 갈리는 지점 — 언제 알았는지(제척기간), 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는지,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했는지
• 준비 —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증거는 수집 방법을 먼저 확인한 뒤 모아야 합니다

유형 4 · 양육자 지정을 다투는 사건

양측 모두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혼 사건 중 가장 예민하게 진행되는 유형입니다.

• 쟁점 — 어느 쪽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하는가
• 갈리는 지점 — 지금까지의 양육 실태, 양육 환경의 계속성,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에 협조적인지
• 준비 — 등하원·병원·학교 관련 기록, 근무 형태, 보조 양육자의 존재

유형 5 · 양육비가 끊긴 사건

이혼은 이미 끝났는데 정해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 다시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 쟁점 — 어떤 이행 수단을 쓸 것인가
• 갈리는 지점 — 집행권원(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이 있는지, 상대방의 소득원을 특정할 수 있는지
• 준비 — 기존 서류, 미지급 내역, 상대방의 직장 정보

유형 6 · 재산을 밝히지 않는 사건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숨기거나,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재산이 움직인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 쟁점 — 숨겨진 재산을 드러내고 처분을 막을 수 있는가
• 갈리는 지점 — 조회의 단서가 될 자료가 있는지, 보전처분을 언제 신청하는지
• 준비 — 알고 있는 계좌·부동산 정보, 과거 이체 내역, 사업체 관련 자료

유형 7 · 혼인 기간이 매우 긴 사건

자녀가 모두 성년이 된 뒤 관계를 정리하려는 경우입니다. 다투는 대상이 노후 자산으로 옮겨갑니다.

• 쟁점 — 퇴직급여·연금·주거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 갈리는 지점 — 연금 분할의 요건과 청구 기한, 거주하던 집의 처리 방식
• 준비 — 재직·퇴직 관련 서류, 연금 가입 내역, 주거 관련 등기와 대출 자료

연금 분할은 국제이혼과 황혼이혼에서 다룹니다.

유형을 아는 것이 왜 도움이 되나

사건의 유형이 정해지면 모아야 할 자료가 정해집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할 필요는 없고, 그 유형에서 실제로 판단을 가르는 자료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도 사연을 듣고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건 유형 관련 글

유형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