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가정의 이혼에서 얽히는 것

재혼 가정의 이혼은 앞선 혼인이 남긴 것이 함께 얽힙니다. 전 배우자와의 자녀, 양육비 의무, 이전 이혼에서 받은 재산이 현재의 다툼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 유형이 다른 점

• 각자 혼인 전 재산이 상대적으로 뚜렷합니다 — 앞선 이혼에서 정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 양쪽 또는 한쪽에 전혼 자녀가 있습니다
• 양육비를 주고 있거나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혼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 자녀 문제에 입양 여부라는 변수가 추가됩니다

재산 — 앞선 혼인의 흔적

앞선 이혼에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재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재혼 기간이 짧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재산에 재혼 후 공동의 자금이 들어갔다면 그 범위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재혼 시점의 각자 재산 상태를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주거를 마련하면서 누구의 자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 대출 상환을 누가 했는지
• 전혼 자녀에게 지출한 비용을 어떻게 볼지

아이 — 입양 여부가 가른다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한 뒤 이혼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양육비 의무도 그 관계에 따라 남을 수 있습니다. 입양을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선 이혼의 의무는 계속된다

•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던 양육비 의무는 재혼이나 재이혼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 다만 부담 능력에 큰 변화가 있으면 변경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전혼 자녀와의 면접교섭도 그대로 남습니다
• 재혼 상대의 소득이 전혼 양육비 산정에 반영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투어집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혼인 초기에 문제되는 것과 함께 사건 유형 정리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자녀를 입양했는데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양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그동안 양육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혼 전에 받은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다만 재혼 후 공동의 자금이 들어가 유지·증식된 부분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재이혼하면 전혼 양육비를 줄일 수 있나요?

부담 능력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으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이혼 사실만으로 당연히 감액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