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가 인정되는 사건의 특징

혼인취소는 사유가 좁고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인정되는지가 실질적인 관심사가 됩니다.

어디서 갈리나

시점이 첫 관문

민법 제816조 제2호는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혼인 후에 생긴 사정은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그 경우 이혼으로 접근합니다.

중요성 —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정도

학력이나 재산에 관한 과장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혼인 여부를 결정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전 혼인 이력, 자녀의 존재, 중대한 질병, 형사 이력 등이 논의됩니다.

다만 같은 사정이라도 정도와 경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숨긴 것과 묻지 않아 말하지 않은 것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다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하는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 기간을 놓쳐 취소가 아닌 이혼으로 가는 사건이 많습니다.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곧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뒤에 함께 산 사정

알게 된 뒤에도 상당 기간 함께 지냈다면, 그 사정이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흐른 것 자체가 문제일 뿐 아니라, 관계를 이어 갈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준비할 것

1. 그 사정이 혼인 전부터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2. 언제 알게 되었는지 — 날짜가 남는 자료
3. 알게 된 뒤의 대응 — 문제를 제기한 기록
4.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 무엇을 듣고 결정했는지

2번이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라 가장 중요합니다.

인정되면

혼인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자녀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무효와의 차이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에서, 사유의 구조는 혼인취소 사유 — 민법 제816조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이전 혼인을 숨겼습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언제 알게 되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소는 어렵습니다. 같은 사정을 이혼사유로 구성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취소되면 혼인 기록은 지워지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인과 그 취소가 기록됩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