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무엇이 다른가

두 절차 모두 “혼인을 없앤다”고 표현되지만,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가 실질적인 선택이 됩니다.

나란히 놓고 보면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취소는 혼인이 성립했다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재산 정리가 필요한데 무효를 주장해 인정받으면, 정작 청구할 근거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어느 경우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절차상 정리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등을 정합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대부분 이 부분입니다.

다만 태도는 신중합니다. 혼인신고 당시 부부로 살 의사가 있었다면 동기가 무엇이었든 유효로 보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혼인적령 미달, 무동의, 근친혼 제한 위반, 중혼, 혼인 당시의 중대한 사유, 사기·강박입니다. 사유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고 특히 사기·강박은 3개월로 짧습니다.

무효인 혼인이라도 실제로 부부로 살아온 실체가 있었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청산이 논의됩니다.

사실혼의 요건은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에서 다룹니다.

3번과 4번이 실질적입니다. 취소의 기간이 짧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이혼사유로 옮겨 구성하게 됩니다.

취소가 실제로 인정된 사건의 특징은 혼인취소가 인정되는 사건의 특징에서 다룹니다.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신고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산 정리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사유가 다르므로 사실관계에 맞게 구성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병렬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