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와 예단은 돌려받을 수 있나

혼인이 짧게 끝난 사건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다투어지는 항목입니다. 금액이 크고, 양가가 개입해 있으며, 대부분 영수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돌려받나

혼수와 예단은 대체로 혼인이 계속될 것을 전제로 오간 것으로 봅니다. 그 전제가 단기간에 무너졌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 절차에서 함께 정산하거나, 별도의 반환 청구로 다투는 방식이 쓰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혼인 기간과 금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마다 성격이 다르다

주택 자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금액이 가장 크고, 혼수 문제가 아니라 자금 출처를 따지는 재산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 기간이 판단을 가른다

• 수개월 이내 — 전제가 곧바로 무너진 것으로 보아 반환이 비교적 폭넓게 논의됩니다
• 1~2년 — 사용·소모된 정도와 파탄의 책임을 함께 봅니다
• 수년 이상 — 이미 혼인생활에 흡수된 것으로 보아 별도 반환을 인정하기 어려워집니다

파탄의 책임도 함께 고려됩니다. 책임 있는 쪽이 자기가 건넨 것을 전부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나

실제로는 부모가 돈을 건넨 경우가 많아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됩니다.

• 부부 사이에서 오간 것이라면 부부 사이에서 정리합니다
• 부모가 상대방 부모에게 건넨 것이라면 그 사이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누구 명의 계좌에서 누구 계좌로 갔는지가 당사자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준비할 자료

• 계좌 이체 내역 —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날짜와 금액, 양쪽 명의가 한 번에 확인됩니다
• 구매 영수증·카드 내역 — 혼수 품목과 금액
• 예단·예물 관련 대화 기록 — 금액과 취지가 오간 문자
• 결혼식 비용 정산 관련 자료
• 현재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사용 상태는 어떤지

현금으로 오간 부분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체 기록이 남아 있는 항목부터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혼인 초기 사건 전반은 혼인 초기에 문제되는 것, 사건 유형 비교는 이혼 사건은 대체로 이런 모양으로 온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여럿인 사건의 양육 분리는 자녀가 여럿인 사건에서 형제를 나눌 수 있나에,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사건은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단비를 현금으로 줬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이체 기록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다만 금액이 오간 사실이 대화나 주변의 진술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남아 있는 기록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수 가전을 상대방이 쓰고 있습니다.

사용으로 가치가 줄어든 점이 함께 고려됩니다. 물건 자체의 반환보다 가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나눌 수 있나요?

양가가 부담한 비율과 혼인 기간을 함께 봅니다.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금액과 비용을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