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에 맞는 경로 고르기

어느 길이 맞는지는 사건의 모양이 정합니다. 이 쪽은 유형별로 어느 경로가 실제로 쓰이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다툴 것이 적은 사건

재산이 단순하고 아이 문제에 이견이 없으면 협의로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혼인 기간이 짧고 공동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각자 가져온 것을 정리하면 끝납니다
• 자녀가 없는 경우 — 숙려기간 1개월로 절차가 짧습니다
• 양쪽 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 — 조건만 맞추면 됩니다

재산이 걸린 사건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자료를 밝히지 않으면 협의만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상황	실제로 쓰이는 경로
상대가 재산을 밝히지 않음	소를 제기하고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씁니다
재산이 움직일 것 같음	가압류를 먼저 하고 본안을 냅니다
사업체·해외 자산이 섞임	감정과 조사가 필요해 소송으로 갑니다
금액만 다툼	소를 낸 뒤 조정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를 낸다고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조회 결과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조정이 되는 사건이 상당수입니다.

한쪽이 응하지 않는 사건

상대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연락 자체가 안 되는 유형입니다.

• 이혼에 반대 —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 연락두절 — 주소 보정, 사실조회, 공시송달 절차를 거칩니다
• 3년 이상 생사불명 — 제840조 제5호가 검토됩니다
• 상대가 국외 거주 — 해외송달로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위험이 있는 사건

폭력이나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선택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 협의이혼은 상대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 그 자체가 부담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 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보호명령을 먼저 검토합니다
• 주소를 알리고 싶지 않으면 서류 수령 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함께 있는 경우 사전처분으로 생활을 먼저 정합니다

오래 미뤄 둔 사건

별거만 길게 이어 온 사건입니다. 이 유형은 시간이 양쪽으로 작용합니다.

시간이 도운 것	시간이 지운 것
파탄이 인정되기 쉬워집니다	위자료의 소멸시효가 흐릅니다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볼 여지	재산의 자금 출처를 밝히기 어려워집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쟁점이 사라짐	별거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 아직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간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 유형 전반은 사건 유형에, 국제 사건과 재산 문제는 재산과 채무에서 이어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