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과 황혼이혼·연금분할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어느 한쪽이 해외에 있는 사건, 그리고 혼인 기간이 20~30년을 넘는 사건은 일반적인 이혼과 준비 순서 자체가 다릅니다. 앞의 경우는 어디서 어떤 법으로 다툴지가 먼저이고, 뒤의 경우는 노후 자산을 어떻게 청산할지가 먼저입니다.

국제이혼 — 어느 나라 법원에서 하나

당사자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면 국제재판관할이 먼저 문제됩니다. 국제사법은 혼인관계 사건의 관할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일상거소가 어디인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일상거소를 두었던 곳이 어디인지 등이 기준이 됩니다.

• 상대방이 외국에 있어도 우리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관할이 인정되더라도 송달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해외송달은 몇 달 단위로 잡아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별도의 송달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나

관할과 준거법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법원에서 재판하더라도 적용될 법은 국제사법의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 단계적으로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외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

외국 법원에서 이미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이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을 인정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이 정한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강제집행까지 하려면 별도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그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었는지
• 패소한 당사자가 방어할 기회를 적법하게 보장받았는지
• 그 판결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지
• 상호보증이 있는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판결문과 번역·인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에만 상당한 기간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혼이혼 — 오래된 혼인의 청산

혼인 기간이 긴 사건에서는 다투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양육 문제는 대체로 남아 있지 않고, 노후를 지탱할 자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중심이 됩니다.

• 기여도 —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양육을 통한 기여가 폭넓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퇴직급여와 연금 — 아직 퇴직 전이어도 그때까지 쌓인 몫은 청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재직 기간과 혼인 기간이 겹치는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주거 — 거주하던 집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실제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현물분할·대금분할·정산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 건강과 부양 — 이혼 후 각자의 부양 필요성도 분할의 액수와 방법에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 성인 자녀 — 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부양이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로 검토됩니다.

연금분할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연금법 자체에 분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이 대표적입니다.

요건	내용
혼인 기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연령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할 것
상대방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청구 기한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에도 각각 분할에 관한 규정이 있고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협의나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이혼 조건을 정할 때 연금 부분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과 채무 관련 글

나눌 것과 떠안을 것을 가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