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정리 · 이혼사건센터

사건 유형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말을 정리했습니다.

사실혼

혼인신고만 없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로 생활하는 관계입니다.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으나 상속권은 없습니다.

황혼이혼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가 성년이 된 뒤의 이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후 자산의 청산이 중심이 됩니다.

상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배우자와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혼인신고일부터 이혼 시점까지를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범위와 연금 분할 요건에서 기준이 됩니다.

부부재산계약

혼인 성립 전에 재산에 관해 따로 정하는 약정입니다. 혼인신고 전 체결과 등기가 요건이라 실제로는 드뭅니다.

분할연금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가 자기 이름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요건을 갖춘 뒤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