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 문제되는 상황들

사실혼과 혼인무효는 특정한 상황에서 반복해서 문제됩니다. 이 쪽은 그 상황들을 유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늦게 만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혼이나 황혼 동거에서 가장 많습니다. 자녀나 상속 문제 때문에 일부러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에서 갈립니다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한쪽이 사망하면 재산분할 청구도 어려워집니다
함께 살던 집이 상대 명의면 자녀들과 다투게 됩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신고하면 자녀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미루다 한쪽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사람이 가장 불리해집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자주 보는 결말입니다.

국제결혼이 얽힌 경우

체류자격이나 신고 방식 때문에 혼인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는 유형입니다.

상황	문제되는 것
혼인의 합의 없이 신고한 경우	혼인무효가 다투어집니다
외국에서 한 혼인	그 나라의 방식과 우리 등록부 반영
한쪽이 귀국해 연락이 끊긴 경우	해외송달과 공시송달 절차
체류자격이 걸린 경우	이혼·무효가 체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유형은 관할과 준거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앞선 혼인이 남아 있는 경우

중혼과 중혼적 사실혼이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중혼 — 혼인취소 사유입니다
중혼적 사실혼 —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앞선 혼인이 사실상 이혼 상태로 형해화된 경우는 달리 논의됩니다
앞선 배우자가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줄 알았다」는 사정은 사실혼의 보호와는 별개로,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만 하고 헤어진 경우

식은 올렸으나 신고 전에 파탄된 유형입니다. 짧은 기간이라 실체를 어떻게 볼지가 갈립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 동거의 개시가 있었는지
혼수와 예단, 예식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
파탄의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
혼수·예단의 반환은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이 유형은 금액 자체보다 양가가 함께 얽힌다는 점이 어렵습니다. 부모가 낸 돈을 누가 청구할 것인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동업이나 재산을 함께 이룬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재산을 되찾을 길이 남는 유형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 내 돈이 상대 명의 재산이 된 부분
조합 관계 — 함께 사업을 한 경우 정산을 구할 여지
공유물 분할 —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대여금 반환 — 빌려준 것이라면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하나에만 걸어 두면 그것이 부정될 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혼인데 신고를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상속에서 크게 갈립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언이나 생전 증여를 미리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외국에서 결혼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그 나라의 방식과 우리 등록부 반영을 함께 봅니다. 관할과 준거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 안 되면 돈을 하나도 못 받나요?

부당이득 반환이나 공유물 분할 같은 다른 청구가 남습니다.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유형 전반은 사건 유형에, 국제 사건과 재산 문제는 재산과 채무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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